자동차관리법 위반처분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2025년 계획
시민홍보 정보제공 (단기대책)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8개소
시민 안내용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12개소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매뉴얼	70개소
미세먼지 정보알림 웹 구축	관리운영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기대책)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대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어르신)	405,780매 2~3월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상시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 시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상대원 1·3동)	지원사업 추진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쉼터 운영	93개소 운영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26명 운영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점검원 운영	8명(4개조)
도로 재비산 저감 (단기/장기대책)	도로 미세먼지 청소작업(자원순환과) - 노면청소차 17대 - 살수차(5톤) 8대 운영	상시운영
미세먼지 청소용 살수차 임차운영	15대(46일)
노후 경유차 관리 (장기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30/1,407대 11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652대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단속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4개 지점, 단속CCTV 9대)	상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대
LPG화물트럭 구매 지원	10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장기대책)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1,811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0대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22대
수소 버스 보급	38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234대
수소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공용 전기버스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산업연소저감 (장기대책)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142개소 관리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140개소
소규모(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18개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매뉴얼	69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5대(3개소) 운영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단속 등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50/65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대상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_2.5)	주의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₁₀)	주의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구분	주의보	경보
노약자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 일반인 : 과격한 실외 운동 및 활동자제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외출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 일반인 : 실외운동금지 및 활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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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최고77%)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2011.7.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2011.7.6 이후부터는 자동차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압류 문의안내
- 자동차 검사과태료 031-729-3765~6
- 의무보험 과태료 031-729-3774~6
- 이전·지연 과태료 031-729-3752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최고50만원) 10일 이내인 때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호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3호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4호
마.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1호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5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최고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6호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최고5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7호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의 경우 (5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 (2만원)	법 제84조제2항제8호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9호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0호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최고100만원)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1호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최고100만원)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2호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100만원)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30만원)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5만원)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3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3호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4호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5호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3호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버.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만원)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서.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법 제84조제1항
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 (1만원)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4호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00만원)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최고50만원)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30만원)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7호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8호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6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7호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만원)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9호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0호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1호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2호
보.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인 경우 (7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5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3호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8호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만원	20만원	30만원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에 대한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만원)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성남시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값

성남시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연도별 경보제 발령현황

PM2.5 경보제 발령횟수

PM10 경보제 발령횟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연도별 발령 횟수

2017~2024년 월별 누적 발령 횟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성남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미세먼지 정의

2. 미세먼지 발생요인

3. 미세먼지 위해성

4.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시 주민행동요령]

5. 황사란

자동차관리법 위반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내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부과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2011.7.6 시행)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

과태료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