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2025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 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에서 신청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구분,장치 가격(계,보조금,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로 구성된 표

    구분			장치 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야함
        • 차량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제작사(사업자)
          차량 상태 확인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제작사(사업자)
          저감장치 부착
        • 지자체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제작사(사업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반납 창구: 032-555-5333(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2025년)(1차, 2차, 3차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만원)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 구분,상한액,지원율(기본(폐차),추가지원(차량구매))로 구성된 표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신청방법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 구분,방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방법
    인터넷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바로가기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시홈페이지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확인)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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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조치 관련전화 : 031-729-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