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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추진절차

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

  •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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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추진절차 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

일반철도 추진 절차

  • 철도의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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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추진절차 일반철도 추진 절차

민자사업 추진 절차(BTO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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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추진절차 민자사업 추진 절차(BTO방식)

철도 사업별 적용 법령

자동차대여업 등록현황 (주사무소 19개업체)
구분 적용법령
(시행청)
사업비 부담
(국가:지방)
최상위계획 관내노선
고속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00:0 국가철도망 수서~평택 SRT
【SRT 구미동역(가칭) 신설】
일반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00:0 국가철도망 월곶~판교(추진중),
성남~여주(운행중),
수서~광주(추진중)
광역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70:30 국가철도망 (국가)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삼성-동탄 광역급행(GTX)
【성남역(가칭) 신설】
(지자체)
위례~삼동선
고속철도 도시철도법(자치단체) 60:40
(서울 40:60)
도 단위
도시철도망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선 트램,
성남도시철도 1,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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