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태료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2025년 계획
시민홍보 정보제공 (단기대책)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8개소
시민 안내용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12개소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매뉴얼	70개소
미세먼지 정보알림 웹 구축	관리운영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기대책)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대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어르신)	405,780매 2~3월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상시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 시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상대원 1·3동)	지원사업 추진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쉼터 운영	93개소 운영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26명 운영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점검원 운영	8명(4개조)
도로 재비산 저감 (단기/장기대책)	도로 미세먼지 청소작업(자원순환과) - 노면청소차 17대 - 살수차(5톤) 8대 운영	상시운영
미세먼지 청소용 살수차 임차운영	15대(46일)
노후 경유차 관리 (장기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30/1,407대 11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652대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단속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4개 지점, 단속CCTV 9대)	상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대
LPG화물트럭 구매 지원	10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장기대책)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1,811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0대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22대
수소 버스 보급	38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234대
수소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공용 전기버스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산업연소저감 (장기대책)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142개소 관리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140개소
소규모(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18개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매뉴얼	69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5대(3개소) 운영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단속 등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50/65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대상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_2.5)	주의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₁₀)	주의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구분	주의보	경보
노약자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 일반인 : 과격한 실외 운동 및 활동자제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외출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 일반인 : 실외운동금지 및 활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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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I : 3만원 대인II : 3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대인 : 20만원 - 대물 : 1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가.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나. 사업용 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다. 이륜자동차 10만원	10만원 (범칙금)
	검찰송치자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행위 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성남시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값

성남시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연도별 경보제 발령현황

PM2.5 경보제 발령횟수

PM10 경보제 발령횟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연도별 발령 횟수

2017~2024년 월별 누적 발령 횟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성남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미세먼지 정의

2. 미세먼지 발생요인

3. 미세먼지 위해성

4.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시 주민행동요령]

5. 황사란

의무보험과태료

개요

보험가입의무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