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협력형 정비지원절차의 일환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도시계획·교통·건축·환경 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교육분야 전문가인 성남교육지원청을 포함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따라서 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하면 우리 시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2차 특별정비구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무화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토지등소유자가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을 제시하고 주택·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지원 등 구체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시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세입자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여로 인정됨

○ 비행안전구역 및 고도제한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계획처(031-720-3125)로 문의하시기 바람

◎ 조합설립동의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동의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동의철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의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 불가) 

◎ 철회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

◎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함.

◎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자) 

◎ 1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및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 동일한 필지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역시 구별해서 받아야 하며, 지상권자의 경우 한 사람이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 위에 존속하는 지상권자인 경우만 해당함.

◎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시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조합은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다만,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조합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은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함. 이 단계에서는 각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의 추산액이 통지됨. 

◎ 종전자산평가액에 따라 분양주택의 수를 최대 1가구당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