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사업소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사업소개

• 목적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한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
• 신청자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일원화
• 대상사업
  • 조합설립 전 : 구분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 조합설립 후 :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업무지원 및 공공지원
  ※ 공공지원단지 신청은 업무지원 신청에 해당. 선정 후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공지원 가능

공공지원단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공모절차

  • 공공지원단지 선정 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공공지원단지 선정회의(리모델링자문단)

  • 공공지원단지 선정

  • 공공지원 신청접수

우리 시 공공지원 제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업무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지원
  •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지원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지원 등
• 공공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등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조성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성남시 직접시행 사용용도, 융자 또는 이차보전의 사용용도 안내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성남시 직접시행	융자 또는 이차보전
  • 시 출연금 •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 •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 등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비용 • 공공지원 소요비용(기본설계, 주택조합설립 지원용역 등) •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 조합사업비 융자 •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이차보전 •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의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융자 또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참조
• 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기금융자의 조합사업비, 공사비와 이차보전의 지원대상, 융자한도, 융자이울, 상환기간 안내

  구분	기금융자 (조합사업비)	이차보전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지원대상	•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	•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득하고 이주공고한 조합
  지원한도	• 필요금액의 80% 이내 (조합당 30억 한도 내 차등지원)	• 조합당 40억 한도 내 차등지원
  융자이율	• 2024년도: 담보 2.0% / 신용 3.0% (매년 융자계획 시 공고)	• 조합이 조달하는 금리차이의 2% 이내 보전
  상환기간	• 조례: 5년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사항(2014. 07) : 5년 이내(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좌동

• 기금융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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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단지현황

사업추진현황

기금현황

기금 적립현황 및 집행내역 (2025년 12월말 기준)

• 기금 조성내역 1,085억 9천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
  • 이자수익 등 85억 9천만원
• 리모델링기금 주요 집행내역 209억 4천만원

  연도별 총비용, 비융자성, 융자성 집행내역 현황 표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총비용	5억9천	44억9천	30억2천	17억2천	15억7천	4억2천	8억5천	24억	18억 9천	20억1천	16억2천	3억6천	209억4천
  비융자성	5억2천	25억8천	3억2천	12억6천	-	4억2천	8억5천	6억7천	6억9천	7천	5억2천	3억6천	82억7천
  융자성	7천	19억1천	27억	4억6천	15억7천	-	-	17억3천	12억	19억4천	11억	-	126억7천

• 2025년 기금 주요 집행내역
  • 무상지원(기본설계․조합설립지원): 2억 1천만원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