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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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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 [성남시장 기자회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날개를 달다
    記 者 會 見 文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날개를 달다 -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신설 법인이 1천 827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매월 평균 150개 이상이 성남시에 신규 법인으로 등록한 셈입니다. 성남시 관내로 이전 등록한 법인수도 1천100개에 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말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하는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 속도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께 열람을 실시합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현유원지를 폐지하고,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백현유원지 부지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유원지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유원지 용도를 폐지하고 분당 및 판교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 본사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에 광역 R&D 벨트가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금토동의 한국도로공사 부지는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판교테크노 밸리와 분당 IT밸리를 연계한 지식기반 R&D 단지를 유도하여 광역 R&D 벨트가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IT산업과 벤처단지의 기반이 되는 IT대학원과 디지털고교 등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기존의 단지와 연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성남지방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를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입지한 아파트 지역은 제척하고 동일한 면적만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의 실제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서현동, 동원동 일원에 시가화예정용지 43만8천제곱미터, 약 13만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분당 판교 등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분당IT 밸리 등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입주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배후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겠습니다. 기업은 성남의 젖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성남이 곧 시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합니다. 저를 비롯한 2,500여 성남 공직자 모두는 기업유치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기업유치를 통해 성남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6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82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 이것이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등 성남시민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가 평가 절하되거나, 잘못 전달될 때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과 이를 극복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룬 성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하는 것은 시민이 이루어낸 성과는 반드시 그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소 길지만 중요한 발췌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성남시는 2007. 6. 7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 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공원로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 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받았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2010. 5. 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중략)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이것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취임 당시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문제제기는,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입니다. 이것은 토론 대상도 아닌 단순한 산수의 문제입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등 총 7,285억원에 달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시작> 2010년도 비공식부채현황 7,285억원 2010년 예산미편성 의무금 (시청사부지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부지잔금 520억원등) 1,885억원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2007년 공원로 확장공사 1,000억원 등) 5,400억원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을 정리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3년 6개월 만에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입니다.(아래 요약표 참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것이 모라토리엄 졸업의 진실입니다. <모라토리엄 졸업> 예산미편성 의무금 정리 1,885억원 시청사부지잔금 등 정리(2010년) 1,365억원 판교구청사부지 잔금 정리(2013년) 520억원 판교특별회계 처리내역 5,400억원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사업 274억원 회계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미청산 존치 1,061억원 현금 청산 총액 : 5,731억원 지방채 증가분 : 1,159억원 순청산 부채 총액 : 4,572억원 세 번째 문제제기는, 모라토리엄선언으로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이었던 IMF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전 국민적 참여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응을 격찬했으며 그 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는 비판대상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입니다. 성남시민은 이러한 재정파탄상황을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정상화시킨 저력 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쾌거는 바로 성남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네 번째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일면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투자 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자산 고가화 매각, 가택수색 등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정의 방향이 반영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월 본 예산과 비교할 때, 2,000억원 이상 늘었으며, 일반회계중 비중도 26%에서 36%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평균 1,5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은 시민들의 공입니다. 시민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그간 저는 비공식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재정건전화 원년인 2014년 성남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육 분야 33.1%, 문화?관광 분야 53.4%, 보건 분야 56.8%, 산업?중소기업 분야 45.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7.1%가 늘어났습니다. 모두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도 재활용 보도블록이나 폐기된 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마대를 보면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라토리엄을 빠른 시간 내에 졸업한 것은 대규모 예산삭감과 초긴축예산을 견뎌주신 시민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축하와 감사도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27.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440

  • [성남시장 기자회견]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관련
    記 者 會 見 文 드디어 시작합니다! -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을 한 주일 앞두고,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를 출범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매니페스토운동본부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우수라는 명예는 바로 100만 시민 여러분들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염려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1조1천5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월 24일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의 확정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오해도 많았고, 왜곡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결합도시개발이란 서로 다른 두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대장동 지역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발전을 견인할 차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본시가지의 중심지인 신흥동 역세권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여건이 다른 두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전국 최초의 결합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 결합도시개발 사업 추진경위 우리시는 대장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200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대상지를 당초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으며, 2009년 대장동 시가화용지의 개발방향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1년 3월 24일 성남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제1공단 지역은 1970년대 초반 공업용지로 조성되었다가, 시가화 지역의 환경과 공해문제 등을 이유로 1998년 주거 및 상업용지로 전환되었고, 동원동으로 대체공업용지가 지정된 이후 2009년 성남 신흥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독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장동 지역의 경우 LH공사의 사업철회 방침 등에 따라 두지역의 개발 사업이 잠시 표류하다가, 2012년 4월 1일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개발법의 개정과 함께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재인식을 바탕으로, 2013년 두개의 지역을 묶어 결합 도시개발 사업으로 재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개요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약 27만평에 달하는 대장동 지역과 약 2만평의 제1공단지역을 결합하여 총 29만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지역에 약 5,800세대의 신주거지가 형성 되어 ,성남시는 남북방향으로 치중되어있는 개발 축을 동서로 확장하는 균형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은 약 2,200여 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되며, 구도심인 제1공단지역에 재투자되어 성남시민의 휴양?문화 공간 역할을 할 커뮤니티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원?검찰청과의 관계 시민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제1공단지역에는 현재 단대동에 위치한 법조단지도 이전을 추진하려 법원?검찰청과 협의 중입니다. 관할지역의 인구증가와 건축연한의 한계에 도래한 단대동 법조타운은 향후 지방법원 및 검찰청으로 승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지역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법원과 검찰청은 분당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시 에서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현 부지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신흥동 제1공단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법조단지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해 제1공단지역에 법원, 검찰청의 공공청사와 대규모 공원이 입지하게 되면,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상권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결합도시개발 사업 추진계획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형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이 감소하고, 중소형 평형대의 전세가는 급등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과 주택 재고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주택 보급율은 2013년 기준 93.1%로 전국 102.3%, 수도권 99%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3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수와 주택 규모가 비대칭적이며, 최근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주택시장 수요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분석 하였을 때 본 사업지구에는 중소형 규모 위주의 공급이 필요하며, 판교역 인근 아파트 시세와 타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및 대상지의 조성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대로 공급하여 판교테크노벨리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공공, 문화, 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춘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장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익금 약 2,200억원을 사용하여, 제1공단 지역에 성남시민의 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상시접근이 가능한 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 중, 기존 대장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동시에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실시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 승인과정을 거치면, 2014년 1월 2일 출범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 에서는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23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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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태평2.4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대책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우리市 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태평2?4 동 일원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공기업?지자체가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LH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市 역시 보상비를 포함한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비 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해를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비구역 해제 후 대책마련 우리市 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평2?4 구역, 수진2 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구역 등에 대한 신 정비사업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블록별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을 예산 100억원을 들여 약 40여 필지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 마련함으로써 주거 밀집도를 낮추고 주차공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태평2동 오거리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마을회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노인쉼터, 공동작업장 등을 유치하여 소통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태평 4구역 맞은편 시립병원 부지 7,130평에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복리시설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동아리방 등을 마련하여 수정구 일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통보8차 아파트가 결합개발로 이전하고 현충탑이 이전하게 되면 이곳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여섯째,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면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토록 하고, 일곱째,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연리 1~2%의 저렴한 이율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지정 상태로 장기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언제나 백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9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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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서면)브리핑]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지불유예선언 종식, 성남 지역 경제 ‘청신호’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지불유예선언 종식, 성남 지역 경제 ‘청신호’ - 감사원 백서, 성남시 사례를 들어 지방행정 방향 제시 - 지난해 6월 성남시는 민선5기 3주년을 기점으로 ‘성남형 IMF'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재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선5기 취임 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010년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 등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재정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년간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과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2010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지불유예’ 선언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됨을 알렸다. 이는 2011년 국가 차원에서 지방 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203억,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직영 체제 전환 39억, 전시 행사성 예산 축소 18억 등 내부 예산 절감 노력도 병행했다. 지불유예선언 당시에는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비공식부채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1,217억원에 그쳤고, 그 재원은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다.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 사례는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감사원 감사백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7. 6. 7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 6월 ~ 2009년 2월까지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였으며 성남시는 3,000억원중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정산대금(2010. 5. 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 가용 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일부분 요약).」 라고 수록하였다. 한편, 성남시는 건전 재정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남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차례 매각공고 끝에 정자동 일대 1만848㎡ 규모 시유지를 네이버(주)에 최종 매각함으로써 작년 말 1,235억여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시 재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토목사업을 비롯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7.1%가 증가했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도시 성남’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문의 : 대변인 031-729-2056

    • 작성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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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記 者 會 見 文 -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 城 南 市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함께 해주신 문병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의원님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루고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2014년 오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특히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불법개입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을 발표해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노와 함께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직무)조항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통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조정관은 이 모든 법률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논문제출 요구입니다. 석사논문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인 C모 씨, J모 씨, S모 씨, 그리고, 지역 언론인 M모 씨 등이 주축인 소위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저를 흠집 내기 위해 2006년도 가천대학교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되었다며 가천대학교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정원 이천지역 담당 K모 조정관은 국정원개혁특위가 최종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던 2013년 12월 30일 오전 가천대(舊 경원대) S모 부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논문표절 시비와 관련된 사항을 모르던 S모 부총장에게 저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시비 상황 및 위 단체의 진상조사 요구사실을 설명하여,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 논란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9조 2항 2호 및 제18조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사항입니다. 아울러 S모 부총장에게 저의 석사논문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마침 준비가 되지 않아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11조 1항 2항과 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석사논문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씨가 제기하고 위 단체에서 12월 11일 성남시, 12월 13일 가천대, 12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하여 논문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을 확대시키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K모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S모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며, 이러한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건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11월 성남시청 동관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XX 주무관에게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사찰 및 자료 요구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11월 성남시청 동관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XX 주무관에게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했으며, 김XX 주무관에게 의무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법 제11조, 19조 위반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사찰 및 자료요구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9월 5일부터 수차례 성남시청 서관 7층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사회적 기업팀 안OO 팀장에게 주주 및 임원 명부 등을 포함,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 역시 공문을 요구하자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결국 단순 통계자료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외 정치 사찰로 국정원법 제3조, 제11조, 제19조 위반입니다. 이상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하여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 및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3대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저의 친형인 이 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제공과 갈등 확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지난 2012년 7월 경 저의 친형인 이 모씨가 조울증으로 의회와 백화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노모를 협박 폭행한 문제로 가족 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후 이러한 대화내용 일부가 녹음 편집되어 지금도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울증으로 저를 통진당과 연계된 간첩 종북세력이라 비판하던 저희 친형은 수차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희 가족 간 분란을 확대하고 부추겨 이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의 묵인입니다. 지역 언론인 M모 씨는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로 저의 논문표절을 주장해온 단체의 핵심구성원입니다. 최근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을 대량 제작하여 배포한 협의로 검찰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 신문배포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수개월이 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유포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편집된 저희 가족 간 말다툼 녹음을 불법 공개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을 하여 ‘위반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272조의 2 제5항)’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지연과 선관위의 묵인 방치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의혹입니다. 종북 척결운동을 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 O모 씨는 2013년 9월 13일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기관’으로부터 확실히 들은 정보라며 “성남시 산하 좋은 자리를 통진당이 전부 가져갔다. 이석기 일당이 운영하는 단체와 기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고 주장, 이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26일 성남에서 개최된 종북척결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종북척결대회는 4차에 걸쳐 진행되어 총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O모 씨는 앞선 지역언론의 비방신문에 “인터뷰 대가”라며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의 대가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이들 활동자금의 근거는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밝혀야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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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2014 연두기자회견문
    年頭記者會見文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지혜의 상징인 뱀의 해를 지나 역동과 활력을 상징하는 말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에 역동적인 실행을 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민선 5기의 마지막 새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성남시를 이끌어주신 10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2,500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국 일등 공직자이십니다. 아울러,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매서운 비판으로 민선 5기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그러나,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성남시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금 서로에게 진정 안녕들 한지 물어보며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통과 폭력으로 답하고, 주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험 속에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여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도, 민주주의의 성과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규정짓는 사자성어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고 합니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도 헌법정신에 근거합니다. 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성남시 민선 5기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속에 성남시는 굳건히 2014년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2014년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왔습니다. 대한민국 일등 시민인 성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며 시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의 많은 부분들이 실행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시작으로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는 성남시의 약속 이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근거입니다. 지난 11월 14일 10년 숙원이었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본시가지의 공공의료는 전국 최고수준이 될 것입니다.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성 개선책과 일반분양분 책임인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3단계 이후 개발사업지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변환 추진할 것입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기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녹색공원화 사업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법과 시공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음과 매연 대신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첫 삽을 뜨겠습니다. 제 1공단 공원화 사업도 도시공사조례 통과와 함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장동지구와 결합개발을 통해 “예산부담 없는 공원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외 민선 5기가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은 빠짐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권자인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2014년 민선 5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민선 6기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독점적 권력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해 지방자치의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방선거는 도약의 기회이며, 또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정략적 의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왜곡과 억측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악습이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비전,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선 6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셋째,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2013년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0년 전, 인구 19만 명의 성남시는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로 시작된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민 여러분이 개척해온 성남시의 역사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긴 호흡으로 50주년 성남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결국 창의적 산업과 인재의 양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와 시민의 통합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건전화 원년인 2014년 성남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육 분야 33.1%, 문화?관광 분야 53.4%, 보건 분야 56.8%, 산업?중소기업 분야 45.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7.1%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인 창의교육사업이 1년간의 반대와 갈등을 이겨내고 시행됩니다. 성남의 모든 학생들은 대물림되는 부모의 경제력 수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층과 지역, 종교의 차이를 넘어 성남시 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 5기 마지막 해인 2014년은 50주년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민선 5기의 하루하루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한 놀라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한 민선 6기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런 성남시의 50주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운영의 방향과 사업은 글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매서운 추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2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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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2013년 경기도내 반부패 경쟁력 1위, 신뢰의 도시로 우뚝”
    “2013년 경기도내 반부패 경쟁력 1위, 신뢰의 도시로 우뚝” - 청렴(淸廉)한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성남시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임하여 경기도가 주관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입한 반부패 경쟁력평가는 공공기관의 3가지 지표 영역에 대해 1년간 정확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3위를 기록하였다. 성남시는 민선5기 시정 제일의 과제로 ‘원칙행정, 투명행정' 을 설정하고 시민주권시대에 소통과 청렴행정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민선4기에 전국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순위 최하위권(212위)에서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 2012년도에는 중위권(126위)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2013년 올해는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더욱더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오히려 순위가 다소 하락한 164위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인 지난 10월경에 발생한 영생관리사업소 횡령사건이 금년도 측정결과에 관련이 없음에도 내·외부의 부패인식과 부패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선4기 전임시장 재임기간에 발생한 관리직의 금품수수 부패사건이 2012년도에 비로소 재판이 완료되어 2013년도 청렴도 측정의 주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패 없는 도시, 투명한 행정의 최우수 지자체’로 청렴도 최정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할 계획이다.

    • 작성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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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에서 제2의 반기문 총장 탄생한다.”
    성남시에서 제2의 반기문 총장 탄생한다.” - 전국 지자체 최초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도입 - 성남시가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중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중단 발표에 따라 성남시는 대체 사업을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2013년을 ‘주니어 창의도시 성남’ 원년으로 선언하여 창의, 지성, 국제화 실력을 겸비한 성남형 청소년 인재그룹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관내 중학교 46개교 중에서 26개교를 선정하여 영어교육프로그램, 도서 및 서가 구입을 지원하고 26개교 2만 6천여명의 중학생들의 열띤 참여속에 최종 26명이 선발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체험교육 일환으로 UN본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올해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체험 선발대는 지난 12월3일 9박11일 일정으로 유엔본부와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 그리고 미국의 유수 깊은 주요대학을 다녀왔다. 특히 UN본부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넬슨 만델라 영결식 참석으로 아쉽게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원수 특보, 이상화 국장과 주미대사관 및 유엔대표부 인사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상화 국장은 “선진국 보다는 가난한 나라에 나가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성남의 인재들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적 사고를 키워나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는 당부와 격려가 이어졌다. 국제화시대, 과학기술과 인문의 융합 시대를 대비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성남시는 이번 제1기 주니어 반기문 프로그램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콘텐츠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단계로 미국 세너제이 실리콘벨리와 연결하는 주니어 장영실(과학)을 비롯하여 주니어 세종대왕(국어), 주니어 이순신(호국,체육)’ 등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역사적, 현재적 인물의 룰 모델을 결합하여 아이들이 강한 도전정신과 공동체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니어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UN 방문단이 뉴욕 한인사회에 화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방문단 학생 및 학부모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계정 등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는 방문 후기 등이 속속 올라오고 성남 지역사회에 반향이 크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향후 성남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작성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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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서면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 조세형평의 목적보다 서민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 것 - 정부는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 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수거된 빈병, 폐지 및 전단지 부착비, 알뜰장터를 통해 거두는 일종의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아파트단지의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최근 일련의 정부경제정책 방향은 실제 민생안정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진의에 의문을 갖게 한다. 11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144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였고 새정부 1년 사이 72조원이 추가되어 올해 말이면 500조원을 넘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부과도 적자재정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에서 방법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민생안정을 도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서민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 창조경제가 아닌 ‘창조세금’이 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전체 225개 단지중 본시가지 83개 단지 34,801세대, 분당구는 신도시 특성상 142개 단지 112,683세대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는 알뜰장터의 수익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8,100만원 추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빈병, 페지, 일일장터에 참여하는 영세 상인들은 매출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106분의 6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아파트단지의 사업자 등록으로 매입비용이 부가세 10%를 포함하게 되어 결국에는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아파트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되면 부가세 자진납부신고 업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추가되므로 인원 채용 등 행정사무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정부의 관점에서 조세평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서민경제에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고 서민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하며, 오히려 국정 목표인 건전재정 회복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5년간 50조7,000억원 효과).

    • 작성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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