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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0건
정렬기준
  • [성남시장 기자회견]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성남은 합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성남은 합니다!- 구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하기로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경쟁만능주의가 극도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핵심 정책화두로 삼고 특히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몇몇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해 약 9,5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출산은 기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하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하여 3개구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조례통과 및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전제로 시행시기는 이번 하반기부터입니다.지원 금액은 이번 하반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습니다.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합니다.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성남시가 함께 돌보겠습니다.시는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시의회 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 3월 16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3,480

  • [대변인 기자회견] "성남 '신해철거리' 시민 의견으로 조성"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성남‘신해철 거리’시민 의견으로 조성”성  남  시기자회견문지난해 12월 다음 뉴스펀딩에서신해철의 음악작업실이 있는 분당에이른바 신해철 거리를 조성하자는제안이 등장했습니다.SNS 등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제안을 접수했고이에 따라 우리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을 검토했습니다.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시의 입장에서는 ‘신해철 거리’가지역의 공적 가치를 반영하는지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검토 결과, 성남시는신해철 거리를 조성함으로써성남 지역문화의 발전과상권활성화라는 2가지 이점을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거리 조성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각각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성남시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성남시민 10대 권리를 선포했습니다.이 중 8번째는 문화권입니다.성남시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자유로운 문화를 향유하려면다양한 문화가 존재해야 합니다.전국 최고 수준의 성남아트센터와시민이 만들어가는 사랑방문화클럽 등성남은 순수 예술의 인프라가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하지만 문화예술의 양대 축 중 하나인대중 예술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즉흥 야외 공연, 이른바 버스킹 하나제대로 이뤄질 공간이 없고,실용음악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합니다.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성남시는 대중 예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상황입니다.그 대표사업으로서 신해철 거리는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별도로 세울만큼지역상권에 대한 애착이 깊습니다.실제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전통시장이 탈바꿈하고고객만족도를 높이면서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성남시는 상권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른 곳과 차별화하고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거리를 만들어많은 사람이 찾는 ‘살아있는 골목상권’을만든다는 구상입니다.신해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오가고,후배 뮤지션이 음악을 하는,그래서 북적이는 성남의 랜드마크가 탄생한다면골목상권을 위한 이만한 특화거리는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이렇게 조성하기로 한 신해철 거리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발이봉로길 가운데 160m 구간입니다.고 신해철 씨의 연습실이 있는 곳부터수내동 어린이공원 앞까지 이어지는거리가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에 대해고 신해철 씨의 소속사, 유족 등과 협의하면서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신해철 거리는 관 주도의 조성 사업이 아닌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젝트가 되도록꾸려나갈 계획입니다.아직 거리의 이름도 확정하지 않았고,거리에 들어설 조형물이나 프로그램도모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신해철을 추억하는 팬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SNS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받고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우리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으로성남의 문화 발전과 상권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고 신해철 씨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의사랑을 받는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2015. 3. 5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3,577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어린이집 폭행 의혹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어린이집 폭행 의혹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성남시가 백현동의 모 어린이집 폭행 의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지난 2월 27일(금) 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8일(토)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시는 주말 동안 학부모와 연락하며 의심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 면담, 어린이집의 보육관련 서류 일체 조사, CCTV 확인 등을 실시했다.또한 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성남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또 다른 학부모들도 만나 기타 폭행 의심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대책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5. 3. 2 성남시 대변인 ※ 문의: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729-2087 )

    •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2,622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
    「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 - 지방교부세 개혁에 대한 성남시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지방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와 재정이다. 재정 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의 고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을 3년 만에 극복하며 재정 건전화의 모범을 보인바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재정난 타계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 또한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재벌감세, 서민증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길 바란다. 2015. 1. 28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031) 729-2056,

    •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1,582

  • [대변인 (서면) 브리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과잉수사 ? 표적수사, 경찰은 성남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 판교환풍구사고 수사결과 발표, “성남시, 공동주최 아니다”- - 여론왜곡한 일부 언론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 행사할 것 - 오늘 경찰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축제 행사의 공동주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책본부를 비롯해 성남시에서 일관되게 증명해왔던 진실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성남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져야 한다는 각오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습 현장에 있어야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청 압수 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성남시가 행사의 공동주최로서 책임이 있는 듯 집중적인 여론몰이, 표적수사가 지속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 또한 부화뇌동하여 무차별적으로 성남시가 공동주최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기사를 써나르기에 바빴습니다. 관련 행사 공동주최를 금지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서가 공개되는 등 실제 성남시가 공동주최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사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수차례 약속했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토록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 또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 요구합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 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법 권력은 결코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정확히 보도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성남시는 관련 언론사 모두에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훼손된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협조해주신 유가족들, 그리고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성남시 대변인 김 남 준

    •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1,505

  • [성남시장 기자회견]‘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신년기자회견문> ‘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엄혹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채 승자독식의 논리가 공정함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는 물질만능의 논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민선6기 성남시는 이러한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의 2015년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5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 : 안전 ? 의료 ? 교육 첫째, ‘안전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성남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도 책임질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하여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 생활 속 불편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100%), 캐나다(99.1%)는 물론, 멕시코(76.2%)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돈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산후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으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입니다. 지난해 시공사 법정관리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2017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할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가장 의미있는 투자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경제력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창의적 교육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작년에 비해 18.6% 확대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주치의제를 도입하고,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 의료, 교육 분야는 성남시가 2015년 가장 집중할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신흥2동 옛 의료원 설립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아닌, 현실 속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사업을 착공하고, 대장동 ?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노면 전철 트램의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도로공사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전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정자동 LH 사옥 이전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해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와 R&D 센터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 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성남시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남은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한 모든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5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1,295

  • [대변인 기자회견]성남시, 재정분석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자회견문 지난 24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성남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244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 25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성남시 등 시 단위 지자체 4곳을 포함, 총 16개 우수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방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와 시민 모두 한 마음으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거둔 성과입니다. 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행사축제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재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같은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천억 원 이상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최우수 단체 선정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와 확충,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재정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안전, 건강, 교육 등 3대 핵심 공공성 강화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 12. 29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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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성남~광주’ 시계 산림훼손 책임소재 규명해 원상복구 한다
    기자회견문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영장산과 태재고개 사이 등산로 일원이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은 광주시의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난개발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이 일대에 13건의 다세대 주택과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성남시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해당 공사 지역을 점검한 결과, 성남시 분당동의 경계토지를 침범해 609㎡ 면적이 굴착기로 파헤쳐지면서 산림자원이 훼손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름 약 30cm의 참나무 2그루도 등산로를 옮긴다는 이유로 힘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지 않는다면 더 많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구청에 전담 TF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자연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TF팀은 시계등산로와 편의시설의 원상복구,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나무벌채 원상복구는 물론, 건축허가지의 건축경사도와 흙을 파낸 경사면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개발 업무는 해당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산림자원이 난개발에 묻힌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 광주 시민 여러분. 영장산 꼭대기까지 파고드는 난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2015년 눈부신 새해의 햇살을 받는 푸르른 영장산을 원하십니까? 광주시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안목을 기대합니다. 2014. 12. 24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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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판정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
    <프로축구연맹 성남FC 이재명 구단주 징계회부 관련 기자회견> ‘판정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 -‘성역’에 기초한 구단주징계는 선전포고, 연맹과 성역에 전면전 선언- 100만 성남시민과 축구팬 그리고 국민여러분!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오늘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부당한 처사와 잘못된 프로축구현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축구발전을 열망하고 시민구단인 성남FC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고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축구발전 가로막는 구조적 악습과 성역, 그리고 연맹의 부당징계 시도 연맹은 지난 29일 K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FC, 꼴지들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저의 글이 연맹 경기규정 36조(경기후 경기장에서의 인터뷰) 제 5항(심판비평금지)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구단주를 상벌위원회 징계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구단주 징계시도는 축구 야구 등 한국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처사이지만, 저는 이번 일을 축구발전 가로막는 악습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공평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축구발전의 촉매로서 성남FC가 사는 길이자, 축구팬이 축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2. 공정한 경기운영만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는 길입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이고, 공정한 룰과 경기운영에 의해서만 진정한 경쟁이 보장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지적과 비평은 개선의 밑거름입니다. 프로축구 심판도 실수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지적과 비판, 자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정에 대한 비판금지는 경기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비평금지를 무한확장 시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납니다. 3. 한국 프로축구에만 있는 ‘심판비평절대금지 성역’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맹은 경기규정 36조(경기후 경기장에서 의무적 인터뷰 실시) 제 5항(심판비평 금지) 즉 “경기직후 경기장내 인터뷰에서는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된다. 공식인터뷰외에 대중에게 공개될 어떠한 통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도 같다” 는 조항을 근거로 심판비평은 ‘경기직후 경기장’에서 뿐 아니라 장소 시기불문 영구 금지라며 ‘심판비평영구금지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경기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인터뷰 기타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는 심판비평을 금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의 위치나 편제, 표현방식, 규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경기직후 경기장내 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공개발언‘에 한정됩니다. 2) 프로축구에서만 ‘장소시기불문 영구적 판정비평 금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연맹 상급단체인 AFC나 FIFA의 규정에도 이런 ‘성역 조항’은 없습니다. 4) ‘영구적 심판비평절대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입니다. 5)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경기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비평이나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경기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감시와 비판이 봉쇄된 ‘성역’은 부당한 권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부정이 싹틀 소지를 제공합니다. 성역이 존재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운영은 물론 건전한 축구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성역을 없애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4. 연맹의 징계시도에 대한 입장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인 저는 연맹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가칭)프로축구발전위원회 등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가. 사상최초의 구단주 징계시도를 성남FC와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연맹 경기규정은 ‘심판비평절대금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뜻이라면 헌법과 상식은물론 FIFA AFC 규정에도 반한 무효입니다. 저는 상벌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하여 부당한 ‘성역’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앨 것입니다. 나. (가칭)프로축구발전위원회 같은 축구를 사랑하는 팬과 국민들의 자발적 단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프로축구 발전을 염원하는 축구팬과 국민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제 3자적 관점에서 경기운영 모니터링, 비교 분석, 감시 비평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구단이 할 수 없다면 국민과 팬들이라도 나서 악습과 폐해를 없애야 합니다. 5. 프로축구의 발전과 성남FC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구계의 염원을 따라 구단을 인수하여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 창단 첫해에 FA컵 우승과 K리그 9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축구명가의 자존심을 이어가게 된 것은 시민의 참여와 선수의 피땀 그리고 팬의 열성 덕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모두에게 기회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민구단의 모범을 만들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 리그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안정적 환경에서 ACL에 출전해 한국축구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서 독립된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선발과 운영, 민주적 리더십이 가져온 소중한 성과이며, 성남FC는 시민구단의 새 전형으로 한국축구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투명한 축구환경조성에 연맹이 전향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신념으로, 성남FC가 축구계의 우뚝 선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함께 성남FC는 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

    •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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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성남시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성남시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 쓰레기 종합대책 ‘클린 성남’ 실시 2달 만에 성과 도출 - 지난 9월 성남시가 ‘클린 성남’ 쓰레기 종합대책을 실시한 이후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상대원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8월 9천783톤에서 9월 7천885톤, 10월 6천810톤으로 두 달 새 30%가 줄었다. 주민들이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면서 소각용 쓰레기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분리배출이 잘 되다보니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스레 늘었다. 9월과 10월 시의 재활용품 반입량은 월 평균 1천650톤으로 종합대책 실시 전인 1월에서 8월의 월평균 반입량보다 37%가 늘었다. 9, 10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7천914톤으로 1월~8월 월평균 배출량 보다 15% 늘었다. 시는 분리배출이 더욱 정착되도록 시민 홍보와 참여를 지속하는 한편, 청소행정 사업을 확대하고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15만 개를 제작 의뢰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단독주택 주민에게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직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원’ 제도도 확대한다. 시간제 선택임기제 50명을 채용해 이달 10일 경부터 각 구청에 배치하고 3개월 간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야간과 새벽시간에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하고 분리배출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클린 성남’ 쓰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도 홍보 현수막 580개 설치 ▲전단지 72만 매 배포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40만 매 배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275만 원 부과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2014. 12. 2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담당자: 김용 팀장 729-3191 / 박선하 주무관 729-3192)

    •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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