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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기계식 환기 권장

  • 실외활동 제한

  • 휴교검토

  • 차량운행 자제

  • 노천소각 금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0건
정렬기준
  • [대변인 브리핑] 성남보호관찰소 ‘시민과 함께 해결할 것’
    성남보호관찰소 ‘시민과 함께 해결할 것’ -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법무부와 공식 합의 - 성남시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9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합의문(아래 전문 내용)을 법무부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고, 25일 법무부에서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논의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당구 서현동에서의 보호관찰 업무 중단도 공식화했다. 양측은 보호관찰소 업무가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할 필수업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해 임시사무소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의 핵심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참여단’ 이다. 성남시內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단의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으며, 참여단에 선정된 학부모대표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갈등현안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남시의 시도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부모참여단을 포함한 민관합동대책기구의 세부활동계획은 추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며 9.30 ~ 10.7일 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와 성남시 합의문(전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와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2.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한다. 3.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 합동대책기구」의 논의 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현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보호관찰업무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 작성일 2013-09-26

      조회수 489

  • [기자회견문] 성남보호관찰소 근본대책, 성남시가 책임지겠습니다!
    城 南 市 성남보호관찰소 근본대책, 성남시가 책임지겠습니다! -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이 동의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최근 보호관찰소 문제로 서현동 인근 학부모님들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 없는 일방행정, 원칙 없는 방황 행정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질서정연함과 높은 시민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현동 보호관찰소에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제3의 장소를 찾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혼란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현동 주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서현동을 떠난 보호관찰소가 자신의 직장이나 주거지역 인근으로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행정참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업무 또한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할 필수업무입니다. 이제 정부의 시민무시행정을 무산시킨 성남시민의 저력을 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모아야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일방행정을 막아내신 시민 여러분과,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이종훈, 전하진 두 분 국회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통이며, 합의입니다. 성남시와 법무부, 무엇보다 지역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대책기구의 논의 의제와 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세째,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서현동 입주 원점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는 이제 성남시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다시 모여 건물을 지키고 있으며, 수정구 수진동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입지 장소로 내정되었다는 유언비어들로 인해 다른 지역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법무부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중단에 대한 법무부의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째, 제3의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를 필수로 하고,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받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정부의 기초가 국민의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배제된 선정 과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 대한 불신의 근본이유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번 보호관찰소 제3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공청회 등 주민동의절차를 필수적 과정으로 하고, 또한 10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법무부에 약속받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오히려 민주적 행정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합의를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민 관 정이 합의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304

  • [대변인 (서면)브리핑]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 고질적 악취해소, 성남시 관문 이미지 회복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된다. 1994년에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는 부지면적 269,534㎡(81,534평), 일일 시설용량 460,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불편은 물론, 성남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악취로 인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하수처리방식의 고도화, 개방 시설물의 덮개설치, 악취 포집 및 탈취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시행 하였으나, 지상도출식 시설 한계로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최근 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례 및 2009년에 준공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상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게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볼 때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분류된다. 지하화 추진 총 사업비는 4,000억원의 규모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비용 배분을 위해 제1처리장 245,000톤(약 2,1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하화 한 후 제2처리장 215,000톤(약 1,900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진행하고 2017년부터 착수절차를 진행한다. 2012년 기준 전국의 수질복원센터의 경우 약 25여곳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운영중이 보편화 되어 있어 민자유치 추진 방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가 지하화되면 지상부에는 승마장,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로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직영 운영형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2014년도부터 민간관리대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화에 따른 종합 타당성 검증용역을 올해 10월 발주할 계획이다. 문의 : 대변인 한승훈 (031-729-2056)

    •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524

  • [대변인 브리핑(서면)] 현충탑 이전, 태평1동 밀리언파크와 조기 추진
    현충탑 이전, 태평1동 밀리언파크와 조기 추진 민선5기들어 오랜기간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또다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성남시립의료원, 7년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하였던 분당-수서도로 녹색공원 조성사업에 이어 10년 동안 이전을 계획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현충탑 이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월29일 태평1동 주민센터 열린 노상방담에서 “보훈단체가 동의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현충탑 이전과 태평1동 밀리언파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랜 기간 혐오시설(개사육장)로 극심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겪어왔던 문제가 현충탑 이전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해소되는것에 대해 적극 동의를 표시하였다.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현 현충탑은 건립된지 39년(1974년 6월6일)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지난 8월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상징성있는 제3의 후보지에 현충탑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태평1동 밀리언파크는 총면적 37,000㎡(11,192평), 총31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9년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들어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이었으나 사업비 과다소요 및 시 재정 여건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 이전계획과 연계되면서 밀리언파크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성남시는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태평1동 밀리언파크 위치로 현충탑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어 인구 100만을 기념하고 변화하는 성남을 상징하는 본시가지내 또다른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작성일 2013-08-30

      조회수 396

  • [광복절 경축사]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광복회원 및 유가족 여러분 !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6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일제의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불굴의 민족혼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애국선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며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68년 전 오늘은 35년간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감격의 날이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벅찬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환희와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로 우리 국토는 유린되고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부흥을 일으켜 세계를 경탄케 했고 혹독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모범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오늘 광복 68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감격과 함성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 시 전역에 넘쳐 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숱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기적의 신화를 만들어 왔듯이 우리도 희망이 넘치는 성남, 미래의 꿈이 살아있는 성남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치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시정의 주체로서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열린 행정과 시민주권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은 교과서, 외교청서에 이어 2013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고증학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장기적으로는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100만 시민 모두 결연한 역사의식을 갖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11년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생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도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민선5기 취임 초 재정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올해 안에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8.15 광복절을 맞아 보훈?안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불편한 현충탑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장소 협소로 보훈복지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던 보훈회관도 빠르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성남시가 보훈?안보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와 그에 합당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참여와 소통의 열린 시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남 시민기업 육성, 시민우선 고용제 추진과 관내 기업과 손잡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명품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진 재능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참여형 기부문화 시스템을 정착시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보람과 희망을 키우는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우리 선열들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우리의 조국, 우리의 땅에서 아들, 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년 전 외쳤던 함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빠른 성장에 취해 오늘에 만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때 꾸었던 꿈이 지금 이곳 성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15.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8-15

      조회수 288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호국 보훈 중심지 급부상
    성남시, 보훈·안보도시 선언 - 보훈·안보의 중심지로 ‘급부상‘ - 성남시가 보훈·안보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보훈·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현충탑 이전계획과 보훈회관 건립이다.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현 현충탑은 건립된지 39년(1974년 6월6일)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교통 불편 및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이전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1년 3월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전이 공식 건의된 이후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징성있는 제3의 후보지에 현충탑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훈회관도 신규 건립된다. 낙후된 시설과 장소협소로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회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한 후 빠르면 2014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현충탑 이전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성남시와 보훈단체는 ‘현충탑 이전 및 보훈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남시가 보훈·안보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보훈 가족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와 그에 합당한 행정적 뒷받침에서 비롯된다. 성남시는 올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30만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고, 사망시 위로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투철한 안보관과 국가관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성남초등학생과 보훈단체회원 400명이 평택 해군 2함대 현장을 체험하였고 백령도 해군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훈단체 회원 150명이 성남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상이군경, 유족, 고엽제, 월남전 및 6·25참전용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근로에 임할 수 있는 무한감동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발 앞서나가는 보훈·안보 정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3월 상이군경회 감사패, 4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감사패에 이어 광복절을 앞둔 8월9일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임우철, 94세)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증진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일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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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 예산 참여 축제
    “성남시 예산 참여 축제(Festival)” - 굿바이 모라토리움, 시민들께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 성남시는 오는 8월5일부터 9월5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벌여 중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도 접수받는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생활 편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제안받기로 했다. 성남시가 이처럼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선5기 들어 두 번째 해인 2011년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1년 9월 9일부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남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울산 남구와 함께 두곳이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최근 185억 달러(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파산한 ‘디트로이트’의 예와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오늘날 지방정부 재정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운용’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올해로 3회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성남시는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축제(Festival)’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말그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자 축제이며,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가려내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자체 살림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자 성남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는 2010년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난 3년동안 적극적인 ‘재정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이제는 고통을 함께 감내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드릴 차례가 되었다. 2013. 8. 2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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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성남 시립의료원, 11월 착공한다.”
    성남 시립의료원이 오늘 11월 드디어 착공한다. 어제(8월8월)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은 태평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행정을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성남 시립의료원은 오는 11월 착공하고 2017년에 개원할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3차례에 걸린 공모에도 복수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아 지연되다가 지난 4월 4차 입찰 공고시 태영건설, 우미건설, 울트라건설 3개 컨소시엄이 응찰함으로서 8월 공동설명회, 9월 실시설계 시공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건립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립의료원이 완공되게 되면 50만 본시가지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건립기간동안 공사인원의 50%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고 내부 건설현장 식당을 제한하여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지적한, 상당한 적자를 매년 감수해야 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며 “시민의 세금은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행복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시립의료원은 성남시 구시청사 위치에 총 소요예산은 1,93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1,510㎡에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복지부와 경상남도에 한달이내 대책을 요구함으로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의료원은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인만큼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보건사업이라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필요하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경우 십여년동안 변변한 종합의료시설도 없이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공공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 대변인 한승훈(031-729-2056)

    • 작성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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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모라토리움 선언했던...)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성남시, 기업경영식 구조조정으로 3년만에 탈피” - 이제 시민에게 돌려줄 차례 - 빚더미에 허우적대던 성남시가 ‘성남형IMF’ 를 졸업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3,400억원을 쏟아 부은 호화 시청사건립, 판교특별회계예산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기업의 위기대처기법을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다. 우선,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시기적절한 대응 방법이 빛을 발했다. ‘망망대해에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배’ 가 아닌, 위기에 봉착하기 전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업, 국가를 망라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법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은 특별회계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상태까지 모두 점검하고 단계별로 재정건전성 감독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최단기간에 벗어나기 위해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배분한 정책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 또한 조경공사 취소, 지하차도관리 직영으로 비용 절감, 전시 행사성 예산의 축소 등을 통하여 800억의 내부 예산 절감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 성남시 재정 분산 정책의 백미는 적정규모의 지방채 운용을 통한 건전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당초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포함하여 비공식부채 총액 7,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1,000억원씩, 2013년까지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성남시는 2013년 말까지 재정 운영의 적정성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1,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서 재정위험요소를 분산시켰다. 공원로 확장공사 136억,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173억,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144억 등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그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비공식 부채 상환으로 운용함으로서 재정위기를 돌파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16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균형집행 추진 상황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처럼 성남시는 최근 2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초우량도시’ 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초래한 2009년, 2010년 2년간 실제적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통합재정수지비율(재정적자의 보전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비율) 지표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지방재정이 ‘규모’ 가 아닌 ‘운용’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준다. 2013년 현재 성남시는 마지막 남은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위해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지만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달라질 시정을 펼칠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4년에는 가용예산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문턱행정, 탁상행정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자칫 방만해 질 수 있는 예산 운영에 참여하고, 위기시에는 명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던 성남시의 위기대처 방법은 오늘날 빚더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 대변인 한승훈( 031-729-2056)

    • 작성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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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3주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남의 시 승격 40주년이자 민선 5기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남의 현재는 시민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과 적극적 참여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시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성남 바로 세우기 3년이었습니다. (재정, 신뢰, 소통) 저는 지난 3년을 세 가지 방향의 ‘성남 바로 세우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과거의 관행과 그로 인한 숱한 고통을 극복해가는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불합리를 합리로 바꾸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재정 바로 세우기입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우리가 성남형 IMF인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를 극복하고 균형예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개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등 당연히 쓰여야할 곳에 재정이 집행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둘째, 신뢰 바로 세우기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문제해결능력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투명한 시정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고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등급 달성은 시정이 신뢰 속에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 분당～수서간도로 공원화사업 등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IT기업, 벤처기업들이 성남으로 속속 본사를 이전해오고, 연간 1,700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기초단체 최초 벤처기업 1천개를 돌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전국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환경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셋째, 소통 바로 세우기입니다. 과거처럼 막힌 행정, 문턱 행정으로는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SNS시민소통관 제도’는 실시간 광속 행정의 아이콘이 되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던 닫힌 시청사는 시민의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상방담, 주민제안의 날, 파크콘서트 등 찾아가는 시정활동으로 성남시와 시민의 역동적인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동안 민선5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멈추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 2014년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7,285억원에 이르던 비공식 부채 중 작년까지 총 4,204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원을 연내에 상환하면, 나머지 1,061억원은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어 2013년은 성남형 IMF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 ‘새로운 성남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 마흔살 성남, 가장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마흔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에서 불혹의 나이 마흔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성남시는 재정건전화의 기반 위에 마흔살 가장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보금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분당의 명품신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은 LH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후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과도한 부담금 없이 시유지를 매입해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등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본시가지 공동주택에도 지역난방을 전면 확대 보급하여 우리시 전체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지키기는 시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과 도서관 개방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완공, ‘주니어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단계적 시행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림 잘 챙기겠습니다. 성남시 살림의 핵심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자동 시유지와 공기업 이전 부지에 초우량 벤처기업, 대기업 본사 및 R&D 센터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 게임산업의 허브이자 ‘한국형 게임 실리콘 밸리’로 변모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육성, 본시가지 및 분당지역에 대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에서 9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1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삶의 여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개원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은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나눔 복지를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시민 여러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1공단은 시민휴식공원으로, 동시에 개발될 대장동은 ‘한국형 비벌리힐즈’로 조성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현 부지는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소음, 분진이 완벽히 차단되는 도심속에 산책공원을 시민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호회 단위의 음악,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을 설치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보다 풍요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 백만 시장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출근길 도로가 패인 것을 보고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찾아오신 회사원 가장,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트위터에 올려주신 어머니, 중앙도서관 분실사고를 우려해 대책을 요구한 대학생 등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남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성남시장의 마음입니다. 더 큰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더 바쁜 걸음으로 재촉해 주십시오. ‘백만 시민’이 ‘백만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1.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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