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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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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 [성남시장 기자회견]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규탄 6개 시 기자회견문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규탄 6개 시 기자회견문 국회 정론관>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국회에서 합리적 대안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한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시민들의 거대한 반대 목소리가 행자부의 불통을 꾸짖는 죽비가 되었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에 약 3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반대 집회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6개 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단식, 삭발, 1인 시위, 전국 홍보 등으로 행자부의 졸속 정책을 반박했다. 전국의 자치분권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우리는 믿는다.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이미 국회 내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구성으로 그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지방재정의 안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제도화, 교부세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행자부 또한 지자체의 상전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인들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다.2016. 7. 4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

    •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947

  • [민선 6기 취임 2주년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봄,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가운데에 이른 더위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더위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못견딜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과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단식농성 11일 간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뜨거웠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2년의 기간은 성남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온 자랑스런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인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런 우리의 도전은 항상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왔습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는 지방자치의 비전을 단적으로 표현한 경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갈등은 권력의 중앙독점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인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간의 단식농성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 업무마저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개 도시에 대한 일방적 예산 강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갓 통과된 모자보건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바로 다음날 시행령을 통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려 해도 중앙정부는 업자의 이익을 위해 더 높은 공사비를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근거도 시행령입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 ‘영치주의’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정권의 이익이나 정치세력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될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민의 삶은 지역에서 지속됩니다. 교육의 기회도, 복지의 혜택도, 현장에서의 안전도, 새로운 일자리도 결국 지역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최근 개헌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입니다.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남의 모범사례를 전국적 정책으로 만들고,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성공의 바로미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는 것은 이를 위한 물길을 뚫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앞에 넘어야할 산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9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1,136

  • [성남시장 기자회견] - 6개 시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6개 시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일반회계 세수의 10～30%까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나눠줄 듯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묻지 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일까요?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원) 등 매년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선 해결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곁을 떠나 광화문광장에서의 단식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단식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하고, 지방의 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바로 그곳에 정부가 섬겨야할 국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자부의 칼끝은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해주십시오.2016년 6월 7일고양시장 최   성,  과천시장 신계용,  성남시장 이재명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1,348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국내 최고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시의료원’을 이끕니다!
    [대변인 서면브리핑]국내 최고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시의료원’을 이끕니다!- 초대원장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선임… 이사 8인, 공공의료 전문가로 구성  -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공공병원으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성남시는 오는 5월 2일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과 이사 8인을 선임합니다. 초대원장은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으로 인천시 공공의료강화에 기여한 바 있는 조승연 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조승연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인천적십자병원 원장과 가천의과대학 교수, 제16대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조 원장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진료를 받아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으로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제안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민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평가받은 조 원장은  2014년 제1회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진 8명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임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한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 전문가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분야 이사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재임시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국가 수준의 공공의료강화에 기여한 바 있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한 병원행정 전문가 이수태씨를 선임했습니다.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이사로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의 대표를 역임한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을 선임했으며, 또다른 지역주민 대표 이사인 김경자 내정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사를 역임하고 현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역 소비자단체 추천분야 이사로는 명망있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하동근 판교생태학습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하동근 원장은 지역주민대표 김경자 이사와 함께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내며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기여했습니다.비영리단체 추천 이사로는 공익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박석운 상임이사를, 시의회 추천 이사로는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박응철 전 성남시 의사회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감사에는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절실한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충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의료원장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8명의 이사 모두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이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성남시는 초대원장 선임 및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진료,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재활 등을 포함한 양질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로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2016. 4. 29성남시대변인

    •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2,621

  • (대변인 기자회견문) 성남시, 전국 최초 건설공사 내역 ‘투명 공개’
    [대변인 기자회견문]     전국 최초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공사비 거품 막아 혈세낭비 없앤다- 10억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다시 돌려드리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은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 낭비 없애고, 세금 탈루를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파헤치지 않는 것, 전시성 사업은 자취를 감추도록 한 것, 기존 공사비 보다 7% 비싸게 공사비를 책정하라는 중앙정부의 표준품셈 강요지침을 거부하는 것 등은 결국 예산 낭비 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는 성남시의 의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 예산낭비를 막는 또 하나의 선도적 조치를 추가하려 합니다.  성남시는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1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내역, 하도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를 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즉,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표준품셈 강요는 ‘토목건설 예산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입니다. 지난 2월 이미 밝혔듯이 성남시는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자체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주십시오. 고질적인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십시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려는 성남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21일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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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 현직 경찰 간부의 ‘이재명 총살 처형’ 게시물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현직 경찰 간부의 ‘이재명 총살 처형’게시물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현직 경찰 간부의 이른바 ‘이재명 총살 처형’ 게시물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지금이 2016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직 경찰 간부가 시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마에 권총을 쏴 죽이는 그림을 버젓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다. 이 게시물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고 큼직한 글이 써 있다. 또한 “북조폭집단을 대변”하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북핵개발이 한국정부 탓이란다”라며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이재명 시장 초청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을 심각하게 조작·왜곡했다.이 왜곡의 시초는 “북핵이 한국 탓이라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와 채널A 박정훈 특파원의 왜곡날조된 기사다. 실제 맨스필드재단 간담회에서 발언의 핵심은 ‘대화 협상 중심의 민주정부 10년간 핵문제는 소강상태로 거의 진전이 없었는데, 이후 강경 압박 정책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가 악화되었으니, 이제 대화·협상에 무게를 두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무시한 채 ‘민주정부 당시에는 핵개발이 없었다고 거짓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북핵 개발 되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마치 짜장면 싫다고 하니 중국을 폄훼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중국과 미국은 이미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합의하고 있다.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맨스필드재단 자누치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채널A와 동아일보는 ‘참석자 표정에서 실망이 읽혀졌다’거나 ‘부끄러운 토론회’라는 등 망상 수준의 조작기사를 썼다. 같은 간담회 현장에 있었던 경향신문 손제민 특파원의 기사와 비교해보면 그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서혁교 부회장이 직접 왜곡 보도한 박정훈 특파원에게 항의메일까지 보냈겠는가.일부 언론이 왜곡보도를 통해 ‘종북’으로 몰아가고, 이를 근거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이 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惡)’이다. ‘종북’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이다. 무엇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 간부가 ‘종북몰이’에 나선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노원경찰서 김영대 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중앙정부 공무원이 지방정부 수장을 총살하겠다고 공개위협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김 과장이 지금껏 SNS에 올려온 게시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경찰조직의 책임자로서 경찰청장은 휘하 직원의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얼마 전 ‘청와대 진격’ 글에 대해 보였던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체포조사 사례와 비교해 볼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와 공유자를 비롯해 유포 확산한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2016년 3월 3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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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지방자치 역행하는 예산지침 철회해야-
    <성명서>지방자치 역행하는 예산지침 철회해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2차 예산제재 조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다.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성남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제재 조치에 다름아니다. 잘 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이다. 성남시는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3월 31일성  남  시

    • 작성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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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경기도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해법마련 촉구하라!
    <성명서 전문>경기도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중앙정부에 해법마련 촉구하라!1.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납신청 요구’는 보육대란 책임 전가이다.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각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이다.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도지사는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경기도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라!주지하듯이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경기도는 속히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꾸기 바란다. 해법은 경기도민에 대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다.   2016. 3. 15광명시장 양기대, 김포시장 유영록, 동두천시장 오세창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시흥시장 김윤식, 안산시장 제종길, 오산시장 곽상욱, 의왕시장 김성제, 의정부시장 안병용, 이천시장 조병돈, 화성시장 채인석

    • 작성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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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 경기도는 기부행위 강요 중단하라-
    [성남시 기자회견문]경기도는 기부행위 강요 중단하라-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강요는 명백한 불법이며 책임 전가  -- 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누리과정 10개월 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 대납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입니다. 또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선거법위반이자 지방자치법 위반인 이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둘째,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형국은 형이 동생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생색은 형이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색내기 불법을 저지르려거든 경기도가 직접 하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예산 항목이 아님에도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이 점에서도 불법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2016년 3월 7일성남시

    • 작성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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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청년배당에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
    [대변인 서면브리핑]청년배당에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성남시 생활임금 차액 ‘지역화폐’로 지급!- 인간다운 삶 보장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  -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남시의 조치입니다.특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올 1월에는 차액 총 1억 2,025만원이 791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15만 2천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추산 결과 올해에만 14억 4,3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성남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 무상복지 사업과 함께 생활임금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생활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고정자 씨 : “명절을 앞두고 생활임금을 받게 되어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상품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신 덕분에 예전보다 가맹점이 많아져서 활용할 곳도 많아지고 상점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현금처럼 소액을 지불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아졌어요.” 최영옥 씨 : “다른 곳은 시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지급해줘서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재단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이지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과 취업이 쉽지 않은 근로자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해당자들에게 성남시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지원금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점차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주시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이번 생활임금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성남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설날을 맞아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여러가지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장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다음은 성남시청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한상수 씨 (체납실태 조사업무 담당) :“생활임금액이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 했으나 그 뜻을 알고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특수한 통화제도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은 소상공인 활성화 등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서점순 씨 (체납징수 업무 담당) :“처음에는 재래시장 방문을 안해 어떻게 사용하나 했는데 재래시장과 주변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소상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생활임금과 청년배당 등의 정책으로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나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리트머스인 지역상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박진식 씨 (분당구 금호시장 내 청과판매)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 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위해 일부러 시장을 방문하게 되니 지하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상품권을 받아 구매하는 주부 고객들이 많았으나 명절 이후에는 청년 고객들이 방문해 상품권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젊은 층 시장 방문이 높아져서 매우 좋습니다.” 김성인 씨 (중원구 남한산성시장 내 닭집 운영) :“예전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낮았는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졌고 특히 이번 명절때는 작년 추석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선자 씨 (수정구 중앙시장 내 야채 판매) :“다른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화폐이고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내 상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전년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비율이 현찰보다 높아졌습니다.” 배득영 회장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상인회)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작년 12월 대비 15%, 추석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정육점, 야채, 생선, 과일 등 명절 제수용품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부문 근로자 외에도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게 시 위탁, 용역 사업 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성남시는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2016. 2. 19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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