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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남시 제4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임동본
    • 임기 : 2023. 12. 19. ~ 2027. 12. 18.
    • 주요경력 : 前경기도의원
  • 박완정
    • 임기 : 2024. 2. 7. ~ 2028. 2. 6.
    • 주요경력 : 前성남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 시민의 대리인(민간인 신분)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 행정의 민주적 통제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행정개혁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

  •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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