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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성남, 수원, 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법적 대응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이들 시장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이들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들었다.시장들은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들 시장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문의 : 예산법무과 예산팀729-2341
    •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38

  • 성남시, ‘기억 - 치유되지 않은 아픔’ 닥종이 인형전 개최
     성남시, ‘기억 - 치유되지 않은 아픔’ 닥종이 인형전  개최“위안부 피해 할머니 상처 위로” 평화의소녀상 닥종이 인형 23점 전시성남시(이재명 시장)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성남시청 2층 공감전시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닥종이 인형전 ‘기억-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한지문화연대(대표 이선경)소속 작가 7인이 준비한 23점의 평화의 소녀상 닥종이 인형이 전시되며, 성남시민모임 성남평화나비(대표 류재순)에서 7일간 자원봉사로 전시장 안내를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성남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 닥종이 인형 전시회 관람을 통해 시민들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아픔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문 의 :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729-2924
    •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375

  • 이재명 성남시장, ‘2016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 ‘2016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포춘 코리아 선정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 … 성남형 일자리 사업 등 높은 평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성남형 일자리사업, 성남 시민 순찰대, 성남형 교육사업,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등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남시는 2015년 성남형 일자리 사업 시범 실시로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여성 안심 귀가, 아동 안심 등?하교, 생활 공구 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남 시민 순찰대원 36명을 채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시민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평등 교육을 목표로 교육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도우미 295명 채용, 초등학교 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을 통해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을 위한 과외 교사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전국 최초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조사원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어 2015년 4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258명으로, 시 행정 조직을 포함한 출연기관까지 모두 6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공포해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791명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970원 많은 시급 7,000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1만 원 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729-2853,
    •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556

  •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허브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허브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열어  성남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성남고용복지+센터)’가 오는 7월 26일 분당구 구미동(옛 성남고용센터)에 문을 열었다.성남시(시장 이재명)에 따르면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존 성남고용센터에 고용센터, 성남일자리센터, 성남사회복지공무원, 여성새일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장애인공단 등 5개의 관련 기관 90명이 서로 협력∙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업무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제공한다  고용문의를 위해 방문한 주민에게는 고용뿐 아니라 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시민에게는 일자리알선 기회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주민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 자활지원, 복지급여 등 복지상담도 심층적으로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도 함께 지원하는 ‘고용과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729-4411 
    •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600

  • 성남시 ‘치과주치의’ 2018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시행
    성남시 ‘치과주치의’ 2018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시행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치과의사회 기관별 사업 추진 역할 협약성남시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2018년도까지 관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8000여 명으로 확대·시행한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치과주치의는 시내 치과의원을 4학년 학생의 치과주치의로 정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자는 구강 위생 검사, 불소바니쉬, 구강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한다. 사전 신청한 시내 17곳 초등학교 4학년생 1763명은 지난 6월 27일부터 103곳 협력병원에서 치과주치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협력 치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성남교육지원청은 72곳 모든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4학년생 8000여명 모두 3년 안에 치과 진료를 받도록 사업을 홍보한다. 성남시치과의사회는 병·의원의 사업 동참을 끌어낸다. 시내 428곳(현재 협력병원 103곳 포함) 모든 치과에 사업을 안내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와 더 가까운 곳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학생 치과 치료에 드는 진료비용 지원, 교육자료 제작·배포, 학교·치과병의원·시민대상 사업 홍보, 사업 지도·평가관리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 올해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은 8300만원(1인당 4만원 정도)이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학생 진료비는 치과주치의를 시행한 치과가 매달 5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그달 말일 해당 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3월 25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성남시와 교육지원청, 치과의사회 3개 기관의 협력체계가 맞물려 적령기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기틀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에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851
    •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846

  • 분당구, 초등생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
     분당구, 초등생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 여름방학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스크래치 실습교육 운영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모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실시한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2018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면서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말 3분기 정보화교육 접수시 2개 반 24쌍 가족의 정원이 일찌감치 마감 되었다.  분당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코딩교육 전에 쉽고 재미있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래밍 체험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블록기반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코딩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며, 직접 작품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의 정책적인 영향도 크지만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의 : 분당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729-7073,
    •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580

  •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6→10권으로 확대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6→10권으로 확대방학 맞아 8월 한달 간 시행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도서관 이용 시민의 대출 권수를 기존 6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불러 일으켜 책 읽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서 대출 권수 확대는 중앙·분당·구미·판교·수정·중원·중원어린이·판교어린이·운중·무지개·논골 등 11곳 모든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도서관별로 여름방학특강과 독서교실 등의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한편 성남시는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2015년도 책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빌려간 권수가 많은 달은 8월이며, 36만4302권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체 월평균 31만9619권 대출보다 4만4683권(14%) 많으며, 제일 적은 2월의 27만3287권 대출에 비해서는 9만1015(33%) 많다. 시는 방학을 맞은 학생과 휴가를 맞은 직장인이 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이용해 도서 대출도 덩달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문  의 :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729-4673
    •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524

  • 성남 중고등학생 240명 공무원 직업체험
     성남지역 중·고등학생 240명이 공무원 체험에 나선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생 120명과 고등학생 120명이 각각 이틀 일정의 지방행정체험을 한다. 이 기간 성남시청과 관내 주요시설은 학생들의 공무원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된다. 프로그램 운영 첫날 학생들은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시정 홍보 동영상을 본 뒤 시정시책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복정동 정수장 시설,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견학도 한다. 수돗물과 남한산성 참맑은물의 생산과정, 각종 생활 쓰레기 처리과정을 직접 보고 듣게 된다. 둘째날은 성남시청 40개 부서에 3명씩 배치돼 일일 근무를 한다. 행정 업무를 참관하고, 해당부서 공무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해 부서별 공무원의 업무와 근무환경, 직업적 특성을 체험한다. 체험 활동이 끝나면 느낀 점과 성남시에 바라는 점 등의 소감문을 쓴 후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수료증’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 지난해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행사 때 복정동 정수장 시설 견학>문 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4   
    •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1,068

  • “어렵게 사는 한부모가족을 도와주세요”
    “어렵게 사는 한부모가족을 도와주세요”서현동 소재 서울위드치과, 성남시에 550만원 상당 기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울위드치과가 어렵게 사는 한부모가족을 돕는데 써 달라며 7월 25일 성남시에 55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기부했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변성만·강민지 서울위드치과 대표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식’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서울위드치과가 기부한 성금(품)은 장학금 300만원과 250만원 상당의 10㎏짜리 쌀 100포대다.시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6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쌀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가구에 1포씩 나눠준다.용인시에 있던 서울위드치과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옮겼다. 개원 1주년을 의미있게 기념하려고 성남시에 이웃돕기 성금(품)을 기부하게 됐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729-2843 
    •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625

  • 성남시청 물놀이장 인기…주말엔 하루 100여 명 찾아
      불볕더위 속 보도블록 위를 시원하게 치솟는 물줄기. 물줄기에서 젖은 옷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노는 어린이들. 수영복 차림으로 풀장에 첨벙첨벙 뛰어드는 꼬마들과 웃음소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입구를 걸어 들어가다 보면 펼쳐지는 풍경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6월 11일 시청 입구 바닥 분수 가동에 이어 광장 너른 못 음악분수 대 앞에 대형 튜브 수영장(지름 4.5m, 물깊이 30~50㎝) 3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성남시청 내 물놀이장은 입소문을 타 아이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는 운영 40일새 1500여 명을 훌쩍 넘겼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어린이집원생 김하민(4세) 양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물장구치니까 재미있어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한지혁(초등1) 군은 “여기서는 물총 쏘기 놀이해도 옷 젖는다고 엄마가 야단치지 않아요”라면서 연신 물총을 쏘아댔다.유영채(5세) 양은 “풀장 안에서 공을 배에 깔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재미있어요”라며 “아저씨도 해 볼래요?”라고 했다. 성남시청 물놀이장에 대한 만족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김은진(36. 수진1동) 씨는 “여름휴가 때가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성남시청에 돗자리를 펴 놓고 아이와 바캉스를 즐길 수 있어 좋다”면서 “바로 옆 너른 못의 음악분수까지 워터파크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9살 딸 쌍둥이 아빠 마희락(44. 야탑3동) 씨는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치며 노는 모습에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사라진다”면서 “비싼 돈 들여 멀리 가지 않아도 더위를 식힐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이현(40. 여수동) 씨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면서 “풀장 수심이 낮아 다칠 위험이 적고 바닥분수 물줄기도 시원해 여름 나들이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튜브 수영장 3개 중 1개는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으로 구분해 놨다. 이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수영장 튜브를 청소하고, 주 2회 수질검사를 한다.옆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 1명이 대기 중이다. 성남시청 물놀이장은 2012년 여름부터 매년 운영돼 올해로 5년째다. 오는 8월 21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 시설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물놀이장 설치·운영 방식을 알아갔다. 바로 옆엔 음악분수, 바닥분수, 수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연못가, 어린이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어 이 역시 인기다. 7만4327㎡ 규모에 이르는 성남시청 광장(시청 건물 바닥면적 1만2294㎡ 포함) 전체가 시민의 공간인 셈이다.성남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열린 청사로 만들어 나가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성남 지역에는 탄천을 비롯한 20여 곳에 시민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문의 : 회계과 청사관리팀 729-2774 
    •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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