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지급대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 신고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중요한 자료란?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로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신고방법

포상금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을 징수할 경우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도 1억원)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함(한도 1억원)

징수금액별 지급률

체납자 확인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조세/법무 > 조세 > 지방세제도 및 납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비밀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