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2025년 계획
시민홍보 정보제공 (단기대책)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8개소
시민 안내용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12개소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매뉴얼	70개소
미세먼지 정보알림 웹 구축	관리운영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기대책)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대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어르신)	405,780매 2~3월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상시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 시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상대원 1·3동)	지원사업 추진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쉼터 운영	93개소 운영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26명 운영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점검원 운영	8명(4개조)
도로 재비산 저감 (단기/장기대책)	도로 미세먼지 청소작업(자원순환과) - 노면청소차 17대 - 살수차(5톤) 8대 운영	상시운영
미세먼지 청소용 살수차 임차운영	15대(46일)
노후 경유차 관리 (장기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30/1,407대 11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652대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단속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4개 지점, 단속CCTV 9대)	상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대
LPG화물트럭 구매 지원	10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장기대책)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1,811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0대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22대
수소 버스 보급	38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234대
수소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공용 전기버스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산업연소저감 (장기대책)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142개소 관리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140개소
소규모(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18개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매뉴얼	69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5대(3개소) 운영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단속 등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50/65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대상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_2.5)	주의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₁₀)	주의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구분	주의보	경보
노약자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 일반인 : 과격한 실외 운동 및 활동자제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외출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 일반인 : 실외운동금지 및 활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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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과기준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 당 350원 및 1,000원 차등 지급(조례 별표 1의2)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3) ~ 백화점(8.96) (조례 별표 2)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상 :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성남시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값

성남시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연도별 경보제 발령현황

PM2.5 경보제 발령횟수

PM10 경보제 발령횟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연도별 발령 횟수

2017~2024년 월별 누적 발령 횟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성남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미세먼지 정의

2. 미세먼지 발생요인

3. 미세먼지 위해성

4.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시 주민행동요령]

5. 황사란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