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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시에 거액 피해 준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감사원은 정기 기관감사 결과, 토지주에게서 4억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면서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관 기술감사팀 031-729-212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439

  • 성남시,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 점검
    성남시,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 점검   학교, 학원가 주변 “부정·불량식품 사 먹는 일 없도록”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1-729-309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357

  • 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주택은 최대 지원금 700만원…오는 22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365

  • 성남시,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인 참여자 모집
    성남시,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인 참여자 모집     3월 4일~8일까지 신청접수, 시민 300명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베란다, 옥상 등 생활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성남시민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상자텃밭 세트는 플라스틱 텃밭상자(50L) 2개, 배양토 2포, 모둠 상추씨앗 1봉, 사용안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신청한 상자텃밭은 업체에서 신청자 주소지로 직접 배송해 집에서 바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분양대상자는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발표할 예정이다.시는 추후 개인 상자텃밭 분양자 대상으로 상자텃밭 재배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031-729-4022
    •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770

  • 성남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4년 연속 공모 선정
    성남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4년 연속 공모 선정 공원 드론배송 확대, 의약품 정기배송·심장제세동기 긴급배송 등 사업화 다각화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11월까지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드론배송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4년 연속으로 실증도시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로서 4차산업 특별도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올해 추진하는 드론배송 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 정자동 물놀이장 방문객을 위해 음식·편의점 물품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주문배송’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정기배송’ ▲공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장제세동기를 신속히 배송하는 ‘긴급배송’ 총 3개 사업이다.성남시가 작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상용화한 공원 드론배송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정자동∼구미동 전 구간)에서 치킨, 커피 등 음식과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하는 첨단 차세대 물류 서비스다. 시는 올해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배달점 4개를 10개로 확대하고 배송 횟수도 2배로 늘려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과 의료품 유통물류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의료품 드론배송 상용화를 도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배송하는 등 배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드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성남산업진흥원, 프리뉴, 세종사이버대학교, 스마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협업해 성남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선정은 우리 시가 그동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쏟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 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전국 최고의 드론 산업 특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문의: 스마트도시과 드론산업팀 031-729-2442
    •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653

  •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지킴이 20명 위촉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지킴이 20명 위촉    입소 어르신, 시설 종사자 상담·면담, 서비스 과정 모니터링   성남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위촉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복지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인 인권지킴이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2인 1조를 이뤄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2곳,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56곳 등 모두 98곳의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총 4274명)을 두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입소 어르신과는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 진행해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 조치한다. 시설 종사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의 인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시 관계자는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은 적발이나 감시가 아닌, 시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또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3
    •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756

  • 성남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790명 모집
    성남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790명 모집   우리 아이 심리지원, 노인 인지 정서 등 11개 분야 이용권 지급   성남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790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 인지·정서지원, 비전형성 등 자신에 맞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총 206개소)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27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투입하며, 대상자에게 오는 4월부터 1년간 서비스 이용권(월 3만6000원~21만원)을 지급한다.이용권을 지급하는 서비스(인원)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208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68명) ▲아동 정서 발달 지원(52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68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10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19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ACC) 기기 활용 중재(6명) ▲노인 인지 정서 지원(135명) ▲시각 장애인 안마(150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44명) ▲청년 마음건강 지원(30명) 총 11개 분야다. 서비스 이용하려면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비스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나이,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시 관계자는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31-729-2844
    •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898

  •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66개 사업 추진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66개 사업 추진     총 94억6400만원 투입…인공지능, 코딩, 인성 교육 등    성남시는 경기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미래교육협력지구 66개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2월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2023~2026년)’의 후속 조치다.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지정하는 곳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94억6400만원(시비 81억700만원, 교육청비 13억5700만원)을 투입해 성남지역 158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편다.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코딩 등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폭력·게임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안전교육 ▲인성·사회정서와 문화예술·체육 교육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과 특성화 학교 사업 ▲초등 3·4학년 의무 안전교육인 생존수영 등이다. 이중 디지털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분야다. 일반고 교과 특성화 학교 사업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신규 사업이다.시 관계자는 “성남지역만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미래교육과 미래교육팀  031-729-8852
    •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565

  • 신상진 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지자체 재정 부담 매우 적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실현성 높아- 개통되면 강남과 수도권 남부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 열려- 4개 시 공동 추진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서 민간 투자 장단점 꼼꼼히 살펴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어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신시장은 “성남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작년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신 시장은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담당부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광역철도팀 031-729-3656
    •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3,354

  •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법인설립 관련 경기도 불허가 이끌어내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법인설립 관련 경기도 불허가 이끌어내    시 장사정책에 반하고 화재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불허가 처리를 이끌어냈다. 시는 분당구의 한 장사업체가 석운동 일원에 5만1000㎡ 규모의 수목장림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불허가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불허가 처리 배경에는 해당 수목장림 사업이 성남시 장사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관계기관(분당소방서,대한송유관공사,성남전력지사 등) 협의결과 수목장림 조성시 화재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된 점 등의 사유가 영향을 미쳤다. 성남시는 수목장림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간담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렴한 결과, 총 1만1859명의 응답자 중 절대 다수인 1만1856명 (99.8%)이 반대 서명을 한 바 있다. 수목장림 예정지의 입주민들은 대형화재나 사고 발생 위험, 교통체증 유발,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 신청인이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이나, 불이익 처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32
    •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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