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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 편다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 편다   보호관 2명 현장 방문…근로기준법 준수 살펴   성남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오는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시는 오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를 통해 일반인, 청소년·학생, 사업주, 노동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한다.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787

  • 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2
    •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41

  • 성남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232회 진행
    성남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232회 진행   여수동 섬말·판교 숯내 저류지, 태평·수내 습지…어디서 놀까?   성남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조치 조정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0~21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참여 대상은 만 5~7세이며, 여수동 섬말 저류지, 판교 숯내 저류지, 탄천 태평습지, 수내습지 생태원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장소에서 58회씩 모두 232회 진행된다.수업 인원은 회당 최대 21명(총 4872명)까지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예년보다 참여 인원을 30% 줄였다.참여하려면 환경교육도시 에코성남 홈페이지(환경교육신청→어린이 생태체험학습)에서 교육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교육 장소 중 여수동 섬말저류지는 올해 처음 생태 체험 활동 장소로 선정됐다. 섬말공원 내에 있고, 생태연못이 1만2245㎡ 규모로 조성돼 있다. 장마 때 2만2296㎥가량의 빗물받이 역할을 해 여수천의 범람을 막는다. 섬말공원과 저류지에 있는 구절초, 연꽃, 소금쟁이, 네발나비 등의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모두 활용 체험할 수 있다. 판교 숯내저류지는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9단지 옆에 6900㎡ 규모로 조성된 ‘빗물 저장소’다. 장마 때 4만5000㎥가량의 빗물받이 역할을 해 운중천 범람을 막는다. 저류지를 따라 산책로가 나 있고, 해당화, 고마리, 애기똥풀, 물푸레나무, 왕버들, 메뚜기, 딱정벌레, 거미류 등 자연 관찰 거리가 많다.탄천 수내습지 생태원은 6000㎡ 규모 인공 습지와 그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수련, 노랑어리연 등 수생식물과 황금조팝, 비비추 등이 있고, 수질정화시설(3000t/하루) 등이 있다. 탄천 태평습지 생태원은 성남시 자연 학습장이 2만4000㎡ 규모로 펼쳐져 있다. 19개의 인공 습지에서 민물고기, 잠자리, 꼬리명주나비, 수서 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봄에는 유채꽃, 우리 밀,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 등을 볼 수 있다.문의: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031-729-3152
    •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22

  • 성남시 코로나19 검체채취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택시 도입
    성남시 코로나19 검체채취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택시 도입해외입국자 전세버스 특별수송과 연계…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 확립  성남시가 코로나19 검체채취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가격리자의 편의를 위한 특별 방역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법인택시 2대를 전담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분당구보건소 관할 검체채취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지에서 대상자를 태우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마친 뒤 다시 대상자가 자가격리지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역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의 경우 공항 도착시 바로 시에서 별도 마련한 전세버스를 통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나 보건소 업무시간 이외 방문자의 경우 3일 이내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차가 없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원거리 교통 사각지대 거주자의 경우 보건소 방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방역택시를 도입, 기존 운영중인 해외입국자 특별수송과 연계하여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검체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가격리자는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729-3981)으로 연락하면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분당구보건소 관할 검체채취 대상자에 대해 방역택시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및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31-729-3721
    •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3,435

  • 성남시, 공공시설 운영 재개 116곳 추가…코로나19 방역 준수
    성남시, 공공시설 운영 재개 116곳 추가…코로나19 방역 준수   종합사회복지관, 아이사랑놀이터, 청소년수련관 등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성남지역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116곳 공공시설이 오는 8월 3일~24일 차례로 다시 문을 연다. 성남시는 앞선 7월 22일~28일 실외체육시설(32곳), 공공·작은 도서관(140곳) 등 310곳을 재개장한 데 이어 운영 재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3일 종합사회복지관(10곳)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8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0곳), 노인복지관(6곳), 다목적 복지회관(20곳), 아이사랑놀이터(13곳), 청소년수련관(5곳), 공공예술창작소(3곳)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이어 8월 18일 수정구 수진동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8월 24일 중원구 상대원1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정구 신흥동 스마일 카페가 시민을 맞는다.재개장하더라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각 시설은 이용 시간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 실시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이용 시민 역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시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나머지 공공시설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지켜본 뒤 운영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문의: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352

  •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성남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문의: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  031-729-4463
    •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469

  •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
     성남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성남 수정), 윤영찬(성남 중원),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다.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용 관계가 다변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제1주제(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2주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제2정책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지방정부의 노동 권익 보호 조례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적 노동정책 기준을 입안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포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연구의 결과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210

  • 성남시 10월 시민 체육대회 취소…‘코로나19’ 여파
    성남시 10월 시민 체육대회 취소…‘코로나19’ 여파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   성남시가 시승격 4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개최하려던 시민 체육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월 30일 밝혔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만여 명이 대거 참여하는 체육대회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회 특성상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시민 체육대회는 수정·중원·분당 3개 구, 50개 동 선수단과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육상, 줄다리기, 게이트볼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성남시민의 축제다.시는 지난해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동참 차원에서 시민 체육대회를 취소해 2년 연속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됐다.성남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성남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인 체육대회를 취소하게 돼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시국에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문의: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1
    •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206

  • 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에 설치
    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에 설치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1198만원이다.문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729-3195
    •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323

  • 성남시 “나만 아는 1인 가구 생활 꿀팁” UCC 공모
    성남시 “나만 아는 1인 가구 생활 꿀팁” UCC 공모   성남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생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성남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5%인 14만3730가구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요긴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진행하는 공모다.공모의 주제는 ‘나만 아는 1인 가구 생활 꿀팁’이다.1인 가구 인테리어, 금융정보 등 혼자 생활하는 일상 속 모든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동영상 용량은 1GB(기가바이트) 이내, 해상도는 1920×1080픽셀 이상, 파일 형식은 MP4, WMV, MOV, AVI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1명 또는 4명 이내 팀 단위로 응모 할 수 있다.제작한 동영상 응모작을 기한 내 개인 유튜브 개정에 업로드한 뒤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품 스틸컷 1장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작품의 완성도, 활용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12편의 UCC 작품을 선정해 모두 540만원 상금을 시상한다.최우수 100만원(1편), 우수 70만원(2편), 장려 50만원(4편), 입선 20만원(5편) 등이다.입상작은 성남복지넷(http://snbokji.net) 1인 가구 커뮤니티에 게시해 전 국민과 공유한다.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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