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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문의: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3
    •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165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부담금 완화 및 신고 편의성 개선도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224

  • 성남 탄천 5950㎡ 규모 메밀꽃밭 ‘장관’
    성남 탄천 5950㎡ 규모 메밀꽃밭 ‘장관’     오는 18일 전후 만개 “꽃구경 오세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690-1 번지 일대 탄천변에 5950㎡ 규모 메밀꽃밭이 장관이다.  시는 탄천 내 유해식물 번식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탄천 태평광장 주변 녹지대에 뿌린 70㎏ 분량의 메밀 씨앗이 자라 메밀꽃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탄천 메밀꽃밭은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듯한 진풍경을 연출해 사진에 담아가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메밀꽃은 오는 18일을 전후로 만개해 이달 말일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탄천 메밀꽃밭 조성과 함께 밀과 보리를 파종해 다음 달 추수 때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수확 체험 행사를 열 것”이라면서 “탄천 녹지대에 다양한 계절 꽃 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생태하천과 시설관리팀 031-729-4322
    •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464

  • 성남시,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성남시,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8곳 모든 수행기관 등록자 대상…집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000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시비 4150만원+도비 2000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2023.7~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796
    •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629

  • 성남시, 찾아가는 ‘생생소통 현장투어’ 운영
    성남시, 찾아가는 ‘생생소통 현장투어’ 운영      14일 오후 2시 GTX-A 성남역부터 한 달에 2회 일반 시민 대상 거리 공감토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과 즉석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투어’를 시작한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안이 있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방문하여 길거리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퀴즈 형식의 시정 홍보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GTX-A 성남역을 시작으로 ▲5월 29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6월 4일 오후 2시 금곡체육센터 ▲6월 24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등 한 달에 2차례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후 세부 일정과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평소 만나기 힘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소통 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시책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여 성남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소통관 소통혁신팀 031-729-4203
    •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90

  • 성남시 60대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없어
     성남시 60대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없어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곳곳에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없이(민원창구 400원) 발급한다.  민원 창구에서 1000원 수수료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0종은 500원에 뗄 수 있다. 총설치 대수(60대) 중에서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하며,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 안내→민원 발급)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싸고 편리해 지난해에만 이용 건수가 2만5094건으로 집계된다”면서 “설치된 곳마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확대, 설치 위치 변경, 이용 시간 연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6
    •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806

  • 성남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 시행
    성남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 시행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30만원 범위에서 방충망·전구·변기 등 교체    성남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홀몸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00가구이며, 가구당 30만원 범위에서 안전 손잡이 설치나 고장 난 문손잡이, 방충망, 전구, 수도꼭지, 변기 교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도배나 타일공사 등은 제외한다.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기탁금 3000만원을 투입하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대상자가 따뜻한 동행 주거지원팀(070-7118-2084)이나 성남시 통합돌봄 상담콜센터(031-729-8899)로 오는 31일까지 전화 신청하면 협력 업체 전문가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간단한 집수리를 해 준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면서 “집안 잔고장에 대처가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797
    •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538

  • 신상진 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신상진 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10일 성남시·수원·용인·화성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건의문’ 서명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서명식을 열고 서울 잠실에서 시작해 성남을 거쳐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관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성남시와 수원·용인·화성시(이하 ‘4개 시’)는 교통 포화 상태인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상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라는 최적의 노선안을 찾았다. 신 시장 포함 4개 시 지자체장은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기존 서울 지하철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혼잡도 문제해결과 환승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400만명 이상의 시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혼잡 완화, 탄소 중립화 추진을 통한 탈탄소 사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철도 노선”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건의드린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성남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이날 경기도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로 접수될 예정이다. 약 50.7km에 이르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성격을 띠는 수도권 중추의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가 5조2천750억원 투입될 걸로 예상되며, 4개 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지구, 반도체 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된 곳으로,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핵심산업 지역으로 더욱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첨부 문의: 교통기획과 광역철도팀  031-729-3657
    •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400

  • 성남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장려’ 수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를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다. 성남시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사용 차량 체납징수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 등 세원 확보를 위한 시 자체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재산 압류 6만456건, 공매 151건, 가택수색 90건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총 29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뤘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2
    •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30

  • 신상진 시장, 국토부에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 요청
    신상진 시장, 국토부에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 요청      9일 진현환 1차관 만나 대규모 이주단지 확보도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 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분당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할 때”라며 “대규모 이주에 대비하여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어서 진 차관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및 이주단지 조성 방안 공개에 앞서 성남시 의견을 청취하고, 분당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문의: 도시개발행정과 개발계획팀 031-729-4511
    •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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