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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공약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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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약
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변경내용
기존 변경 사유 변경시기
1 1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실현 감사관 2022년 목표:
3등급		 2022년도
확인지표 삭제,
연도별 목표
재설정		 2022년도 평가
대상기간이
임기 외임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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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약
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변경내용
기존 변경 사유 변경시기
1 17 제4, 제5 판교테크로밸리 개발 추진 미래산업과 추진계획:
(2023)
개발계획(안)
작성
(2024)
개발구역지정
(2025)
사업시행자
지정
(2026)
실시계획(안)작성

사업비:
865백만원		 추진계획:
(2023)
사업추진계획
구상
(2024)
용역실시
(2025)
사업기반 조성
(2026)
사업기반 조성

사업비:
269백만원		 국책사업과
연계할 예정		 2023. 11. 30.
2 27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진로체험관 구축 고용과 공약명:
잡월드
체험콘텐츠
활용
4차산업
진로체험 추진		 공약명: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진로체험관
구축		 비용 지원
근거 부족,
균형적
인프라를 위해
위치 변경		 2023. 11. 30.
3 31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과 추진계획:
(2024)
신규 콘텐츠
발굴
(2025)
신규 콘텐츠
발굴

사업비:
3,000백만원		 추진계획:
(2024)
1단계사업완료
2단계사업추진
(2025)
3단계사업추진

사업비:
200백만원		 · 1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기술협상 지연

· 정책연구
결과 반영		 2023. 11. 30.
4 28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기업혁신과 공약명:
중소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공약명: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사업대상 확대 2023. 5. 30.
5 19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미래산업과 공약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지정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사업내용: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기술생태계 조성		 공약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사업내용: 콘텐츠 및 ICT 융합기술분야 교육, 특례보증 및 창원지원 등		 ·정책 실행방안 연구결과 특구지정 불가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와 규제 특례 내용 동일하여 사업 실효성 낮음		 2024. 12. 6.
6 34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과 공약명: 성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공약명: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 포괄적·추상적 명칭을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게 조정 2024. 12. 6.
7 26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 정보통신과 추진계획:
(2023~2026) 6G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계획:
(2025) 6G 관련 우수 기업체 지원 및 실무협의회 운영		 6G는 2028~2030년 상용화 목표로 연구개발 진행중이며, 표준화 이전 실증사업 도입 어려움 2024. 12. 6.
8 35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도시과 추진계획:
(2024) 디지털트윈 국토 규정 제정		 추진계획:
(2024) 규정 미제정		 유사 조례가 이미 존재하며, 상위법이 없어 법제화 어려움 2024. 12. 6.
9 31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과 사업내용
- 1단계:
메타버스 시범서비스
- 2단계:
서비스 발굴
- 3단계:
공공서비스 구현		 공약 폐기 -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성 및 실효성 부족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관심도 저하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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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약
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변경내용
기존 변경 사유 변경시기
1 5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 노인복지과 사업대상자:
사회적 약자

추진목표:
(2025)
통합돌봄
서비스
범위 확대
(2026)
통합돌봄 운영
체계 재구조화

사업비:
317백만원		 사업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
초로기치매 등
돌봄필요자

추진목표:
(2025, 2026)
통합돌봄사업
운영

사업비:
246백만원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에
맞추어
대상자 확정

· 2023년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체계
구축 후
'완료 후
계속사업'
으로 추진

·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중복 제외
 2023. 11. 30.
2 67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바우처 제공 장애인복지과 공약명:
저상버스
이용자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자)

사업시기:
2023년

추진계획:
(2023)
조례개정,
사업관련기관
업무협의,
대상자선정
및 지원		 공약명: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사업시기:
2024년

추진계획: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025)
사업관련기관
업무협약,
대상자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장애인 정책
교통카드
전면 교체로
기존 카드
활용 불가		 2023. 11. 30.
3 82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사업 효율화 도서관지원과 사업완료시기:
2026년

사업 규모:
4개 도서관

사업내용:
· 노후도서관
전면 시설개선
· 4차산업
신기술 도입
· 영어독서공간

사업비:
42,630백만원		 사업완료시기:
2024년

사업 규모:
3개 도서관

사업내용:
· 노후도서관
부분 시설개선
· 실감형
체험관 조성
· 미추진

사업비:
4,506백만원		 · 분당도서관은
수내도서관
개관
(2025. 5. 예정)
이후 리모델링 추진

· 안전시설
복구비 증가와
시세입 감소
추계에 따라
사업 규모
조정

·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2023. 11. 30.
4 53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분당구보건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700명)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300명)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경비

지원금액:
200~300만원
차등지급

지원방법: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예산:
2,300백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700명)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급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지원방법:
실비 지급

사업예산:
350백만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2023. 11. 30.
5 63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조성 지역경제과 추진내용:
동물복지타운
조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1개소)		 추진내용:
시립동물병원
운영(2개소),
반려견 놀이터
조성(6개소)		 반려인
수요조사결과
실질적 수요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방향 변경		 2023. 11. 30.
6 69 시각장애인 복지공간(쉼터) 조성 장애인복지과 추진내용: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추진내용:
유휴공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연,
조속한
공간 마련
요구대응 위해
조성 후
이전 예정		 2023. 11. 30.
7 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재난안전관 사업기간·목표:
(2022~2026)
상하반기
의무이행
확보 점검률
이행현황 점검		 사업기간·목표:
(2022)
관리체계구축
(2023)
대응매뉴얼
마련,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공약취지에
맞게
목표 재설정		 2023. 5. 30.
8 7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여성가족과 사업내용:
맞춤형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내용:
맞춤형 예체능
학원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2023. 5. 30.
9 60 장애인 체육 활성화 추진 체육진흥과 추진계획:
(2023~2026)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쿼터제 운영		 추진계획:
(2024~2026)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공공체육시설 수요 급증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권 확대로 변경 2024. 12. 6.
10 78 도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공간 조성 청년청소년과 사업완료시기:
2030년

사업규모:
6개소

사업내용: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4개소, 수련시설 2개소

사업비:
51,717백만원		 사업완료시기:
2025년

사업규모:
5개소

사업내용: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2개소, 수련시설 3개소

사업비:
39,768백만원		 당초 예정 대상지 일부가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되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기존 노후 공간 재구성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속추진 및 예산절감) 2024. 12. 6.
11 50 공공실버타운(고령자복지주택) 건립 노인복지과 공약명:
공공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내용:
3개 구 3개소 332세대 건립

사업비:
221,642백만원(전액 시비)		 공약명:
공공실버타운(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내용:
1개소 92세대 건립

사업비:
28,600백만원
(국비 8,300백만원 포함)		 기존 노인복지주택 건립 대상지 관련 다수 민원 발생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선정시 국비83억원 지원으로 사업비 자금 조달 안정성 확보
 2025. 12. 29.
12 58 공공요양원 확충 및 건립 노인복지과 공약명:
공공요양원 건립

사업내용:
공공요양원 신규 건립		 공약명:
공공요양원 확충 및 건립

사업내용:
공공요양원 확충 + 공공요양원 신규 건립		 LH 토지조성공사 지연 및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존 공공요양원인 시립노인요양센터의 정원 확대 운영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시립 노인요양시설 이용 기회를 앞당겨 제공 2025. 12. 29.
13 57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약명: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사업내용:
성남시의료원 내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공약명: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사업내용
- 성남시 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상한 33만원 지원(소득, 연령 제한 폐지)
- 성남시의료원 내 치매안심병원 운영		 보건복지부의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지연으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치매중증화 예방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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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약
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변경내용
기존 변경 사유 변경시기
1 85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판교~서현~오포) 및 시청역 조기 신설 교통기획과 추진목표:
[판교연장]
(2023)
기본계획수립
승인·고시
(2024)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6)
공사 착공

[오포연장]
(2023)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4)
경제성 상향
용역
(2025)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26)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비:
[판교연장]
99,246백만원		 추진목표:
[판교연장]
(2023)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계획 수립
(2024)
경제성 상향
용역 추진
(2025)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2026)
기본계획 추진

[오포연장]
(2023)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2024)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2025)
경제성 상향
용역 추진
(2026)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사업비:
[판교연장]
18,120백만원		 · 경제성
부족에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지연 중		 2023. 11. 30.
2 91 도촌·야탑역 신설(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추진) 교통기획과 공약부제:
2023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목표:
(2023)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고시		 공약부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추진

추진목표:
(2023)
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요구
(2024)
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 노선명,
요구 사항을
부제에 명시

· 국토부
철도기본계획
설계에
반영되도록
목표 재설정
 2023. 11. 30.
3 88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 교통기획과 공약명: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		 공약명: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		 최적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토 중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표기에 따른 혼선 방지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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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약
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변경내용
기존 변경 사유 변경시기
1 128 문화예술자치도시 기반 구축 문화관광과 추진계획:
(2023)
시민문화예술
공간 조성
착공		 추진계획:
(2025)
시민문화예술
공간 조성
착공
(2026)
시민문화예술
공간 조성
준공		 성남시
유휴부지
TF팀 회의
결과 반영		 2023. 11. 30.
2 131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 지원 문화관광과 사업시기:
2022~2026

추진목표:
참여 시설 수,
꿈꾸는
예술학교
클래스
운영 수

사업비:
(성남꿈꾸는
예술학교)
945백만원		 사업시기:
2022~2024

추진목표:
그림책
예술놀이사업
시범·본격운영,
운영 안정화,
운영 고도화

사업비:
(성남꿈꾸는
예술학교)
645백만원		 · 공약사업
취지에 따라
목표 재설정

· 연례 반복적
사업운영으로
사업 완료
시기 조정

· 예산의
효율적 집행		 2023. 11. 30.
3 146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용방안 마련 문화관광과 추진계획:
(2023)
부지 활용방안
방침결재		 추진계획:
(2024)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실시,
부지 활용방안
방침결재		 재원마련 방안
및 앵커시설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2023. 11. 30.
4 147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문화관광과 추진계획:
(2022)
민선8기
종합계획 수립
(2023)
건축기획
용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
(2024)
행안부
타당성조사
(2025)
행정절차이행
(2026)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계획:
(2022)
사업추진
TF 구성
(2023)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2024)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2025)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
투자 심사
(2026)
행정절차이행		 여건변화와
다양한
재원 도입
필요성 제기		 2023. 11. 30.
5 123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수질복원과 공약명: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공원화 추진 공약명: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공원 및 체육시설 모두 설치)		 2024. 12. 6.
6 113 4만세대 주택공급 주택과 사업시기:
2022 ~ 2027

주택공급 산정 기준: 준공 세대		 사업시기:
2022. 7. ~ 2026. 6.

주택공급 산정 기준: 인·허가 세대		 건설경기 둔화로 주택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어 실적기준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산정 기준: 인·허가 기준일)		 2024. 12. 6.
7 141 소외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록 개설(공공하수관로)		 사업내용:
석운동 일원 하수처리방안 마련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통행거리 단축, 교통량 분산 등 효과가 저조하여 하수처리방안 마련으로 추진 2025. 12. 29.